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금액

정부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지원규모가 당초 50% 정도로 생각되었으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내 1400만 가구, 3천 5백만 명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30 일 3차 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4월 말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기획재정부는 전국 2050만 가구 중에서 50%인 약 1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로 대상을 늘였다고 합니다. 

전국 가구중 50%란 중위소득 100%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대상을 150% 가구로 늘인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가정이 100만 원 가량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되며 가족이 적으면 그보다 적게,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추경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받기 때문에 약 168만 7천 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총 재원은 8 ~ 9조 정도 소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약 20~30% 정도 나누어서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에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2015년 ~ 2020년 까지 기준 중위소득

기존 안대로 기준 중위소득 50%였다면 4인 기준 4,749,174 원 입니다. 하지만 70%가 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4인 기준 7,123,761 원이 됩니다.

본인의 해당 가족에 따라 70% 기준 소득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다르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

 

전 국민의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유는 바로 소비 창출 효과로 시장에 돈이 돌게하여 경재를 지탱하려는 의미가 있으며, 그에 앞서서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역대 처음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변에만 봐도 중소기업이나, 식당, 아르바이트생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들에게는 가뭄에 만난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 국가의 혈세는 이럴 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핀셋으로 찝어서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를 놓쳐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국가에서 예산을 추산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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